2016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다음 중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 문항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달라진 현행 규정은 해설의 「현행법 안내」를 보세요.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정답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