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정답
- 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시 신탁 주택의 귀속 주체(위탁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공부법 —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숙지하고, 신탁재산은 실질과세 원칙상 위탁자 귀속 원칙과 연결하여 학습
자주 하는 실수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므로(수탁자가 아님),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도 위탁자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