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 3.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4.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담배소비세 세율 가감 규정의 주체(대통령령)와 범위(100분의 30)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
공부법 — 담배소비세 세율 가감은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30 범위 내'라는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고, 지방세이지만 조례로 가감하는 것이 아님을 구분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지방세이므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가감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