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체납처분 관련 각 제도(중지·유예·해제·정리보류)의 요건과 법률 효과의 정확한 구분
공부법 — 체납처분 중지 요청 주체(체납자)와 절차, 유예의 재량성('할 수 있다'), 정리보류 사유를 별도로 정리하여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유예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혼동하거나, 정리보류 사유를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