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정답
- 2.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 4.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독촉장 발급 관련 기간(20일) 및 상계 금지, 제3자 납부 효과 등 징수절차 세부 규정
공부법 — 독촉장 납부기한 20일을 독립 암기포인트로 정리하고, 상계 금지 원칙(예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을 확실히 이해
자주 하는 실수 — 상계 규정에서 '상계할 수 없다'를 '상계할 수 있다'로 혼동하거나, 제3자 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