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ㄴ. 납세의무자가 사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ㄷ.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ㄹ. 납부세액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ㄱ, ㄷ
- 2. ㄱ, ㄹ 정답
- 3. ㄴ, ㄷ
- 4. ㄴ, ㄹ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가산세 관련 여러 규정(세목 귀속, 세율, 감면, 정당한 사유)을 복합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 — ① 일반무신고 20% vs 부정무신고 40% 구분 암기, ② 가산세는 감면 대상 불포함 원칙 암기, ③ 소유권 소송으로 인한 과소신고 정당한 사유 예외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부정무신고 세율을 20%로 잘못 알거나, 가산세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혼동하는 수험생 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