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2.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 4.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납세담보 종류별 제공 방법의 차이점과 담보 이행 가능 여부
공부법 — 담보 종류별 제공 방법을 표로 정리: 금전·국채지방채=공탁+공탁영수증, 부동산등=등기필증등 제시+저당권설정,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보험증권·보증서 제출. 납부 가능 여부: 금전 담보만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의 제공방법 혼동, 납세보증서로도 납부 가능하다고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