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로 한다.
-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상호 등기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 3.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정답
- 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세목별 납세지 규정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
공부법 — 각 세목별 납세지를 표로 정리하되, 차량(사용본거지), 면허(영업장 소재지), 주민세 사업소분(각 사업소 소재지)을 비교하며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등록지로 혼동하거나, 면허 등록면허세를 주소지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