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 1.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2.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3.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정답
- 4.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의 열거 목록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여부
공부법 — 지방세법 제150조의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열거 목록(부동산 등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을 통째로 암기하고,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만 해당되고 종업원분은 제외됨을 강조하여 학습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주민세 종업원분과 개인분을 혼동하여 종업원분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