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2.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3. 3.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4. 4.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교부송달의 하부조직 활용 가능 여부 및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점(14일 경과)

공부법 — 서류송달 방법별(교부·우편·전자·공시) 효력 발생 시점을 표로 정리하고, 공시송달의 '14일' 기간 요건을 확실히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공시송달을 '공고한 날'에 효력 발생으로 오해하거나, 교부송달의 하부조직 활용 가능 여부를 모르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