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1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납부 강제 수단 각각의 세부 요건(대상, 시점, 금액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기억
공부법 — 납세증명서 제출 시점 조문을 정확히 읽고, 외국인 체납자 기준(3회, 5만원 이상)을 수치로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납세증명서 제출 요건의 시점을 '계약 체결 시'로만 단순화하여 암기하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