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다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법원(法源)의 총 개수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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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개 정답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지방세 특례 근거법원 6가지(이 법 포함) 중 '이 법(지방세특례제한법)' 외 5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공부법 — 제3조 제1항 원문을 통째로 암기할 것. '이 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약' 6가지를 순서대로 정리. 특히 '조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 보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법)' 자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를 세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됨을 인식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① '조약'을 근거법원에서 빠뜨려 4개로 계산하는 실수(가장 빈번).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도 근거법원이지만 보기에 없다는 점을 혼동하여 개수 계산 오류. ③ 지방세3법(기본법·징수법·지방세법)만 떠올리고 조세특례제한법·조약을 누락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