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제출 주체와 작성방법을 정하는 자, 조례 감면의 요건(기간, 감면 확대의 예외, 천재지변 감면의 의결 주체)을 구분하는지 여부

공부법 —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그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조례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이 법의 감면을 확대하는 감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천재지변 등에 따른 감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는 필요 없다(제4조 제4항).

자주 하는 실수 — 천재지변 감면 시 행정안전부장관 허가가 필요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수험생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