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조례 감면 기간(3년), 천재지변 감면 절차(지방의회 의결), 지방세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지 여부
공부법 — 조례 감면 3년 기간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핵심으로 암기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행정안전부장관 작성방법, 지방의회 제출)를 함께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조례 감면 기간을 5년으로 오해하거나, 천재지변 감면 시 지방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