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2.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 3.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다.
- 4.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과 내·외국법인 구분 기준
공부법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를 가장 먼저 암기.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에 따른 내·외국법인 구분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연결납세방식에 외국법인도 포함된다고 오해하는 경우, 그리고 안분 기준을 임의로 선택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