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가)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 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나)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가) 20일, (나) 2개월
- 2. (가) 20일, (나) 3개월
- 3. (가) 30일, (나) 2개월
- 4. (가) 30일, (나) 3개월 ✓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환급금 지급기한(30일)과 기한후신고 시 결정·경정 통지기한(3개월)의 정확한 숫자 암기 여부를 테스트
공부법 — 국기법 핵심 기한 숫자를 표로 정리: 환급금 지급 30일, 기한후신고 결정 3개월, 경정청구 5 년 등
자주 하는 실수 — 20일/30일 혼동, 2개월/3개월 혼동이 출제자의 의도
교재 — 구조노트 2-7(78p) · 기본서 10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