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 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甲의 2022년 3월분 근로소득 자료이다. 甲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항목 금액 비고 월정액 급여 3,000,000원 식사대 200,000원 해당 사업체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출산수당 300,000원 배우자의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처음 지급 받음 자가운전보조금 300,000원 甲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 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 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연장근로수당 200,000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임 계 3,500,000원
- 1. 500,000원
- 2. 600,000원
- 3. 700,000원 ✓
- 4. 800,000원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해당 여부 및 금액 판단 능력을 테스트
공부법 — 비과세 근로소득 5대 항목(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장근로수당, 사택)의 요 건과 한도를 표로 정리하여 암기.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직전 총 급여 3,700만 원 이하 이중 요건에 주의
자주 하는 실수 — 월정액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하는 실수가 가장 많다.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제외하는 점도 혼동 포인트
교재 — 구조노트 6-4(373p) · 기본서 2권 91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