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 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甲의 2022년 3월분 근로소득 자료이다. 甲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저자가 현행법에 맞게 고친 개정 문항입니다. 발문의 연도와 관계없이 현행 규정으로 푸십시오.

항목금액비고
월정액 급여3,000,000원
식사대200,000원해당 사업체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출산수당300,000원배우자의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처음 지급 받음(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甲은 사용자와 특수관계 없음)
자가운전보조금300,000원甲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연장근로수당200,000원「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임
계4,000,000원
  1. 1. 500,000원
  2. 2. 600,000원
  3. 3. 700,000원 정답
  4. 4. 800,000원

정답: 3번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해당 여부 및 금액 판단 능력을 테스트

공부법 — 비과세 근로소득 5대 항목(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장근로수당, 사택)의 요 건과 한도를 표로 정리하여 암기.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직전 총 급여 3,700만 원 이하 이중 요건에 주의

자주 하는 실수 — 월정액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하는 실수가 가장 많다.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제외하는 점도 혼동 포인트

교재 — 구조노트 6-4(373p) · 기본서 2권 916p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소득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