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법인세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2. 2.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3. 3.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 하여야 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
4. 4.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법법 제9조 제1항
② 법법 제9조 제3항, 법령 제7조 제2항, 제3항
③ 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법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④ 법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