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3. 3.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4.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정답: 4번

① 법법 제14조 제3항
② 법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법령 제10조 제2항
③ 법법 제13조 제1항, 법령 제10조 제1항 제2호
④ 법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