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한국은 특수관계인인 甲으로부터 토지를 현금 40억 원에 매입하고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28억 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30억 원이다. 甲이 ㈜한국의 대주주(임원 또는 직원이 아님)일 경우 ㈜한국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 1. 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 2. 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 3. 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손금산입 12억 원 (△유보)
- 4. 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손금산입 10억 원 (△유보) ✓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판정 순서(감정가액 → 보충적 평가액)와 고가 매입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 및 소득처분(대주주=배당) 능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
공부법 — 법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 산정 순서를 정확히 암기하고, 고가 매입 시 익금산입(소득처분)+ 손금산입(△유보)의 이중 조정 구조를 이해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거나, 손금산입(△유보) 조정을 누락하는 실수가 빈번함
교재 — 구조노트 5-12(306p) · 기본서 2권 7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