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한도 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2.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3.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 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 4.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한다.
정답: 3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57조 제1항 ② 법법 제57조 제5항, 법령 제94조 제9항 ③ 법법 제57조 제3항 ④ 법법 제57조 제1항, 법령 제94조 제7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외국자회사 보유요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별 한도 계산 방 식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법 제57조 제1항(공제한도 산식),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 제5항(외국자회사 정의)과 시행령 제94조 제7항(국가별 구분), 제9항(6개월 보유 요건)을 연결하여 학습
자주 하는 실수 — 외국자회사 보유기간을 3개월로 오인하거나, 공제한도 계산 시 국가별 구분 여부를 혼동하는 실수가 빈번
교재 — 구조노트 5-14(320p) · 기본서 2권 73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