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한다.
-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의 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 3.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4.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 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3항 ② 국기법 제35조 제6항 제1호 ③ 국기법 제35조 제6항 ④ 국기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의 우선권과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규정의 정확한 이해 여부를 평가
공부법 — 제35조 제6항의 핵심 키워드 ‘법원에 청구’를 정확히 기억하고, ‘직권 취소’와 혼동하지 않도 록 반복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법원 청구가 필요
교재 — 구조노트 2-5(59p) · 기본서 7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