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
3. 3.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4.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① 소법 제6조 제1항
② 소법 제6조 제2항
③ 소법 제9조 제3항
④ 소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