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 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 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 4.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그 사업장에 귀속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근거 법령
① , ②, ③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④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 대상(용역·권리), 적용 제외(과세사업 제공), 예외적 포함(매입세액 불공제 용역)의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부법 제52조 제1항의 괄호 구조를 정확히 분해하여 암기: (1) 대상=용역·권리, (2) 제외=과세사업 제공, (3) 포함=매입세액 불공제 용역
자주 하는 실수 — 대리납부 대상을 재화까지 확대하거나, ‘과세사업 제공 시 제외’와 ‘매입세액 불공제 시 포함’을 혼동하는 실수가 빈출
교재 — 구조노트 4-11(206p) · 기본서 431p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