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 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 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4. 4.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그 사업장에 귀속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 ②, ③ 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④ 부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부령 제95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