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2.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3.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서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 4.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상속 미이전등록 자동차의 납세의무 우선순위(연장자 vs 상속지분 최다자의 순서)
공부법 — 납세의무 순위를 숫자로 정리: ①민법상 상속지분 최다자 → ②연장자. '지분 먼저, 나이 나중'으로 기억
자주 하는 실수 — 연장자(나이 많은 사람)가 1순위라고 착각하는 수험생이 많음. 상속지분이 먼저임을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