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 3. 개인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정답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주민세 각 분의 징수방법(보통징수 vs 신고납부) 구별 능력
공부법 — 개인분=보통징수, 사업소분=신고납부, 종업원분=신고납부로 표로 정리하여 암기. 징수방법을 세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
자주 하는 실수 — 재산분(사업소분)의 신고납부를 개인분에 잘못 적용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