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업매수의 중개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은 부가가 치세 면세 용역이 아니다.
- 2. 국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 제된다. ✓
- 3.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4. 면세의 포기를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 한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부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령 제40조 제4항 제2호 ② 부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③ 부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4항, 부령 제57조 ④ 부법 제28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면세제도의 핵심 규정(면세 대상, 면세 포기, 국가 공급 면세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테 스트
공부법 — 국가에 공급 시 면세(제20호)는 ‘무상’일 때만 적용됨을 확실히 기억하고, 국가가 공급하는 경 우(제19호)와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제20호)를 구별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국가에 공급 = 모두 면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무상 요건을 간과하는 실수
교재 — 구조노트 4-5(176p) · 기본서 3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