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 과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인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과세재화를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만으로 전부를 결제 받고 공급하는 경우 ㄷ.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 1. ㄱ, ㄴ ✓
- 2. ㄱ, ㄹ
- 3. ㄴ, ㄷ
- 4. ㄷ, ㄹ
정답: 1번
근거 법령
ㄱ 부법 제4조 제1호, 제12조 제2항 ㄴ 부법 제4조 제1호, 제29조 제3항 제6호, 부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제10호 ㄷ 부법 제4조 제1호, 제10조 제9항 제3호, 부령 제24조 ㄹ 부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부령 제41조 제1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과세거래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 용역의 공급 간주, 마일리지 결제 시 공급 여부, 물납의 비과세, 주택 임대 면세를 복합적으로 테스트
공부법 — 부법 제10조(재화공급 특례)의 간주공급·비과세 규정과 제12조(용역공급 특례)의 무상공급 과 세 요건을 대비쌍으로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마일리지 유형(자기적립 vs 타사적립)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마일리지 결제를 비과세로 오 해. 주택 임대를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과세/면세 구분하려는 오류
교재 — 구조노트 4-3(164p) · 기본서 33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