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 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K(개인)의 2023년 제2기 (2023.7.1.~2023.12.31.)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2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매입세액
| 구분 | 세액 |
|---|---|
| 과세사업 | 30,000,000원 |
| 면세사업 | 30,000,000원 |
| 과세·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 10,000,000원※ |
| 합계 | 70,000,000원 |
※ 2023년 제2기에 구입하여 2023년 제2기에 전부 공급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임
공급가액
| 구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
| 2023년 제1기 | 960,000,000원 | 40,000,000원 |
| 2023년 제2기 | 800,000,000원 | 200,000,000원 |
- 1. 35,000,000원
- 2. 38,000,000원
- 3. 39,600,000원 정답
- 4. 40,000,000원
정답: 3번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겸영사업자의 제2기 확정신고 시 공제매입세액 계산 능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
공부법 — ① 과세귀속·면세귀속·공통 분류 → ② 공통은 직전기 또는 당기 비율 적용 → ③ 최종 공제 = 과세귀속 + 공통×과세비율 순서로 계산 단계를 체화
자주 하는 실수 — 직전기 비율과 당기 비율의 적용 시점을 혼동하거나, 면세귀속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실수
교재 — 구조노트 4-14(216p) · 기본서 456p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