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9급 · 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2. 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 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4.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정답: 4번

① 법법 제44조의2 제1항
② 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③ 법법 제44조 제3항 제1호
④ 법법 제4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