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9급 · 세법개론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3.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가산세, 국세로 한다.
- 4.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1번
근거 법령
① 국징법 제4조 ② 국징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③ 국징법 제3조 ④ 국징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국징령 제98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징수법」 총칙의 핵심 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 용어 정의, 징수 순위, 체납자료 제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제2조(정의: 납부기한·체납·체납자·체납액), 제3조(징수 순위: 강제징수비→국세→가산세), 제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0조(체납자료 제공+단서)를 한 묶음으로 학습
자주 하는 실수 — 징수 순위에서 국세와 가산세의 순서를 바꾸는 실수가 빈출. 체납자료 제공 시 심판청구등 계속 중 단서를 놓치기 쉬움
교재 — 구조노트 3-1(108p) · 기본서 19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