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 공할 수 있다.
-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정답: 1번
근거 법령
① 국징법 제20조 제2항 ② 국징법 제18조 제2항 ③ 국징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국징령 제18조 제2항 ④ 국징법 제22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납세담보의 제공 방법, 담보 비율, 보험기간, 금전 담보에 의한 납부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테스트
공부법 — 담보 비율 110%(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서) vs 120%(나머지)를 대비하여 기억하고, 보험기간 가산일수 30일을 정확히 숙지
자주 하는 실수 — 110%와 120%의 적용 대상을 혼동하거나, 보험기간 가산일수 30일을 20일로 착각하는 경우 가 많음
교재 — 구조노트 3-4(121p) · 기본서 21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