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 4.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소득 세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근거 법령
① 소법 제88조 제1호 ② 소법 제88조 제1호 가목 ③ 소법 제89조 제1항 제1호 ④ 소법 제91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양도의 정의, 비과세, 비과세 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비과세 양도소득 항목을 정리하고, 제91조 비과세 배제(미등기양도 자산)를 함께 학습
자주 하는 실수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비과세라는 점을 간과하여 ‘과세한다’를 옳은 것으로 오판
교재 — 구조노트 6-9(416p) · 기본서 2권 103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