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ㄴ.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ㄷ.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 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1. ㄱ ✓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정답: 1번
근거 법령
ㄱ 법법 제40조, 법령 제71조 제1항 ㄴ 법법 제40조, 법령 제69조 제1항 제1호 ㄷ 법법 제40조, 법령 제71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임대료·건설용역·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테스트
공부법 —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건설등 예외: 중소기업+1년 미만→인도일 가능), 제71조 제1항 단 서(임대료 1년 초과→경과분 강제), 제71조 제3항(사채할인발행차금→기업회계기준 상각 강제) 을 ‘강행/임의’ 구분하여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ㄴ과 ㄷ의 ‘할 수 없다’를 보고 원문의 ‘할 수 있다’/‘한다’와 혼동하여 정답 선지를 잘못 조합 하는 실수
교재 — 구조노트 5-8(287p) · 기본서 2권 58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