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2.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3.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4.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정답: 4번
근거 법령
① 소법 제154조 ② 소법 제127조 제1항, 제155조 ③ 소법 제156조의5 제1항 ④ 소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원천징수의 면제(제154조), 배제(제155조), 비거주연예인 절차 특례(제156조의5), 외국인 직업운동가 세율(제129조) 등 원천징수 특례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법 제154조(면제)·제155조(배제)를 쌍으로 묶어 정리하고, 비거주연예인 특례(법 제156조의5)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다는 점(세율 100분의 20)을 강조하여 기억
자주 하는 실수 — ‘면제’와 ‘배제’ 규정의 ‘하지 아니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교재 — 구조노트 6-7(398p) · 기본서 2권 98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