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1.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
- 2.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 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 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4.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 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20조 ② 국기법 제18조 제3항 ③ 국기법 제14조 제1항 ④ 국기법 제18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기업회계 존중 규정(제20조)의 단서 조항(세법 특별규정 우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제20조 본문(‘존중하여야 한다’)과 단서(‘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하나의 세트로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단서를 무시하고 ‘기업회계가 항상 우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교재 — 구조노트 2-2(41p) · 기본서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