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2.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3.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 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1번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23조
② 국기법 제24조 제1항
③ 국기법 제24조 제6항
④ 국기법 제25조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법인 합병 시 납세의무 승계의 무한 승계 성격과 연대납세의무·상속 승계의 구별을 아는지 테 스트

공부법 — 납세의무 승계 3유형(합병·분할·상속)의 한도 유무를 표로 정리: 합병=무한, 분할=승계 재산가 액 한도, 상속=상속 재산 한도

자주 하는 실수 — 분할 시 ‘승계된 재산가액 한도’가 있어서 합병에도 비슷한 한도가 있을 것이라 착각

교재 — 구조노트 2-4(52p) · 기본서 62p

국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