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7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과세면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3.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4. 4.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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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2)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지방세법 제54조 제3항
4) 지방세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61조 제2항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