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6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
- 2.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 3.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정답: 3번
시험 시행기관이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 단서 2)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3) 지방세법 제10조의4 제2항 4)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취득 유형별(연부취득·부담부 증여·원시취득·지목 변경) 취득당시가액 규정에서 적용 대상과 요건의 한정어를 구별하는지
공부법 — 과세표준 조문(제10조~제10조의6)을 취득 유형별로 표로 정리하고, 각 칸에 «누구에게·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한정어를 함께 적는다
자주 하는 실수 — 원시취득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시가표준액 적용 규정을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읽는 것 — 제10조의4 제2항의 대상은 «법인이 아닌 자»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