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2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3.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그 재산으로부터 생긴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 4.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중단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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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44조 제2항 2) 지방세징수법 제45조 3) 지방세징수법 제46조 4) 지방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체납처분의 효력 조문(제44조~제47조)의 결론을 반대로 바꾼 진술을 가려내고,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단서 괄호를 정확히 읽는지
공부법 — 제44조(질권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즉시 압류),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 제46조(과실에 압류 효력이 미침, 사용ㆍ수익 중 천연과실은 제외하되 매각 때까지 거두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다시 미침), 제47조(사망ㆍ합병 소멸에도 체납처분 계속)를 결론 한 줄씩으로 묶어 외운다
자주 하는 실수 — 제46조 단서의 괄호를 놓쳐 사용ㆍ수익 중인 재산의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외우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