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공장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포함하여 430,000,000원이며, 그 외에 <보기>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서울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유상승계취득에서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제1항 각 호)과 들어가지 않는 비용(제2항)을 사례의 항목에 대입해 합계를 구하는 능력

공부법 — 항목마다 「포함(제1항 몇 호) / 제외(제2항 몇 호)」 두 칸으로 나눠 적고 합계식을 세운다. 제1항 각 호는 건설자금 이자, 할부 이자, 의무 부담 비용, 용역비ㆍ수수료, 취득자 조건 부담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중개보수, 붙박이 설비 설치비용, 정원 조성비용의 순서로 읽고, 제2항은 판매비용, 이용자 분담 비용, 별개 권리 보상 성격의 비용, 부가가치세 순으로 읽는다

자주 하는 실수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매대금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잡는 것, 중개보수가 법인 취득에서만 포함된다는 단서를 놓치는 것, 이용자 분담 비용이나 판매용 광고선전비까지 더해 409,000,000원이나 419,000,000원을 고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