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7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정답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으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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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6호
2) 지방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3)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압류금지 재산(제40조),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시점(제62조 제1항), 등기된 선박 압류 시 인도명령(제55조 제4항), 압류해제의 재량 사유(제63조 제2항 제1호)를 문언 그대로 아는지

공부법 — 압류해제는 제63조 제1항(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등)과 제2항(해제할 수 있다: 재산가격이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다만 제5호 압류금지 급여금품 증명 때는 즉시 해제)을 «의무 / 재량»으로 나누어 짝지어 기억하고, 제62조 제1항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를 문언째 기억한다

자주 하는 실수 — 국유·공유 재산 매수 체납자의 권리를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야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압류해제 제2항의 재량 사유를 의무로 읽는 것, 반대로 제2항 단서(제5호는 즉시 해제)까지 재량으로 읽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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