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4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2.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정답
4. 4.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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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징법 제11조 제1항
2) 국징령 제5조 제2항
3) 국징법 제11조 제1항
4) 국징령 제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