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9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2.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정답
4. 4.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3번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1) 국기법 제39조
2) 국기법 제38조 제2항
3) 국기령 제22조
4) 국기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