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8 · 이 시험 전체 문항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 1. 1.～2026. 12. 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 전기까지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 벌금 | 400,000원 |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함 |
| ○ 재산세환급금에 대한 이자 | 300,000원 | 당기에 수익으로 처리함 |
| ○ 재산세환급금 | 500,000원 | 업무 관련 재산에 대한 전기 재산세 납부분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으로 처리함 |
| ○ 공과금 | 600,000원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함 |
- 1. 400,000원 증가
- 2. 700,000원 증가 정답
- 3. 200,000원 감소
- 4. 400,000원 감소
정답: 2번
근거 법령
1)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2)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3)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4)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손금불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의 범위, 세금 환급금 본체와 이자의 세무상 취급 차이
공부법 — 항목마다 「회사 처리 → 세법 → 조정 → 소득금액 ±」 네 칸 표를 그려 푼다. 환급금은 본체와 이자를 반드시 나누고, 본체는 「낼 때 손금이었나」부터 묻는다
자주 하는 실수 — 다른 항목은 다 맞게 하고 환급금 본체 500,000원만 익금불산입으로 빼는 것 — +400,000 − 300,000 − 500,000 + 600,000 = 200,000원 «증가» 가 되어 선지에 없다. 선지에 답이 없으면 본체 처리를 의심한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