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6 · 이 시험 전체 문항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 1. 1.～2026. 12. 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 상법에 따라 2026년 4월 2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5,000,000원을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 중에 있다. ○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甲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10,000,000원이 회수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6년 9월 20일에 대손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2026년 12월 1일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15,000,000원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 중에 있다. (단, (주)한국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 1. 5,000,000원 증가 정답
- 2. 10,000,000원 증가
- 3. 5,000,000원 감소
- 4. 10,000,000원 감소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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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법법 제19조의2 제1항, 법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제1호, 법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제2항·제3항 제2호 2) 법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제1호 3) 법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4) 법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대손금의 세 가지 성격(신고조정 강제 사유·손금 부인 대상·6개월 요건이 있는 결산조정 사유)을 구분해 항목별로 세무조정하는 능력
공부법 — 대손사유가 나오면 «신고조정이냐 결산조정이냐»부터 구분하고, 결산조정이면 기간 요건(부도어음 6개월 등)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충족되는지 날짜를 직접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를 볼 것도 없이 애초에 대손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걸러낸다
자주 하는 실수 — 부도어음을 부도발생일에 바로 대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착각 — 6개월 경과 및 결산조정(손비 계상)이 모두 필요하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회사가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않고 넘기는 것도 잦은 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