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3 · 이 시험 전체 문항

부가가치세법령상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2.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정답
3.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경영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4. 4.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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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법 제42조 제1항
2) 부령 제84조 제4항
3) 부법 제42조 제1항
4) 부령 제8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