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2 · 이 시험 전체 문항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3.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평가증과 감가상각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평가증을 한 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답
- 4.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3번
근거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개별 계상 원칙과 일괄 계상 예외)·즉시상각의제의 세 가지 수선비 기준(600만원 미만, 자산가액의 5% 미달,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평가증과 감가상각 병행 시의 계산 순서
공부법 — 즉시상각의제의 수선비 기준은 «600만원 미만»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의 5% 미달»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 셋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는 점, 평가증·감가상각 병행 순서는 «감가상각이 먼저»라는 점을 별도로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 — 평가증을 먼저 반영한 뒤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할 것 같은 직관으로 순서를 거꾸로 기억 — 조문은 감가상각을 먼저 한 것으로 본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