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수의계약 사유 6개를 정확히 알고, 공매 대행 사유와 섞이지 않는지

공부법 — 수의계약 6사유(①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 예상 ②부패·변질 ③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 ④소지·매매 금지 ⑤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유찰 ⑥공익상 부적절)를 먼저 외우고, 「전문지식」은 대행(제103조)에 붙여 따로 기억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착각 —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파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파는 주체가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