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9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3. 3.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4. 4.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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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징법 제51조 제1항
2) 국징법 제52조 제1항, 국징법 제51조 제2항
3) 국징법 제53조
4) 국징법 제54조